2025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

 

2025년 민생회복지원금,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?

 

전 국민을 위한 '민생회복 소비쿠폰'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.
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,
특정 경우엔 최대 52만 원까지 받는 가구도 있다고 합니다!

 

 

 

 

 

 

1️⃣ 지급 대상 – 전 국민 + 일부 특수계층 포함

 

• 2025년 5월 기준 대한민국 주민등록자 전 국민이 대상입니다
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국민, 소득 상위 10%로 구분되어 지급액이 차등 적용됩니다 
• 국내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(난민)도 지급 대상에 포함될 전망입니다
• 신생아도 출생 후 주민등록 완료 시 1인으로 간주되어 지급 대상입니다
• 장기 해외 체류자, 일부 재외국민에 대한 이의신청 및 포함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습니다 

 

2️⃣ 지급 금액 –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

 

대상	1차 지급	2차 지급	총액
기초생활수급자	40만 원	10만 원	50만 원
차상위계층	30만 원	10만 원	40만 원
일반 국민	15만 원	10만 원	25만 원
소득 상위 10%	15만 원	–	15만 원
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	+2만 원 추가 지급

※ 4인 기준 최대 208만 원 규모의 쿠폰 제공

 

 

3️⃣ 소득 기준 – 어떻게 나누나?

 

•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나눌 예정입니다 
• 상위 10% 기준은
  • 직장가입자: 월 보험료 약 27만 원 이상
  • 지역가입자: 약 21만 원 이상이면 포함됩니다 
• 또한, 공시지가 15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 또는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등 고자산 기준도 병행 적용할 예정입니다 

 

4️⃣ 특이 대상

 

• 신생아 포함: 출생 후 주민등록 완료 시 1인 단위로 지급됩니다
• 난민 인정자 포함: 2020년 제외되었던 난민이, 헌재 결정 및 정부 TF 논의 후 이번에는 대상에 포함됩니다 
• 장기 해외 체류자 / 재외국민: 지급 제외 되었다가 이의신청 사례 확인 후 포함 논의 중입니다 

 

5️⃣ 지급 절차 및 시기

 

• 1차 기본 지급: 전 국민 대상 15만 원 지급, 취약계층은 더 드립니다
• 2차 추가 지급: 소득 하위 90% +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 대상
•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 개시, 국회 통과 후 2주 내 지급 계획입니다 

 

요약 정리

• 대상: 주민등록 기준 전 국민 + 신생아 + 난민 등 포함
• 차등 지급: 15만~50만 원, 농어촌 추가 +2만 원
• 소득 기준: 건강보험료 + 자산 + 금융소득 등으로 구간 판단
• 지급 시기: 7월 중순 기본, 2차 지급 포함 전 국민 완료
• 이의신청: 해외체류자 / 일부 재외국민도 신청 가능성 있음

 

유의사항

최종 지급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을 기반으로 정해질 예정이며, 재정 건전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※ 추가 세부 기준 및 예시 (건보료 표, 자산 구간 등) 발표 시 바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.